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긴급재난 지원금 생계비 신청방법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등을 위한 추가 지원 대책을 내놨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그동안 사각지대였던 프리랜서, 특수고용 노동자, 영세사업자 등 93만명에 대해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들을 대상으로 1인당 월 50만원씩을 최장 3개월 지급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코로나19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1조50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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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지 교사와 같은 특고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등은 대부분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일자리를 잃어도 실업급여를 못 받는다. 국내 대표적인 고용 안전망인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것이다.
주로 대면 서비스를 하는 이들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대면 접촉 기피로 다른 직종보다 피해가 컸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도 추가경정예산(추경)에 포함된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으로 특고 종사자와 프리랜서에게 월 50만원씩 최장 2개월 동안 지급한다는 지원 대책을 내놨다.
당시 지원 대상은 약 10만명으로, 전체 특고 종사자 등의 규모에 크기 못 미친다는 지적을 받았다. 한국노동연구원의 지난해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특고 종사자는 최대 221만명으로 추산됐다.
정부는 이런 지적을 반영해 특고 종사자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일거리가 끊기거나 소득이 급감한 사람이 우선 지원 대상이 될 전망이다.
정부 추산대로 특고 종사자 등 93만명이 지원금을 받으면 사각지대의 상당 부분이 메워지게 된다. 세부적으로는 우선 특별고용지원업종이 확대됐다.
현재 특별고용지원업종은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조선업 등인데 이에 추가로 항공지상조업 면세점업 전시·국제회의업 등이 추가됐다.
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는 무급휴직 즉시 신속지원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다. 무급휴직 신속지원프로그램은 무급휴직 시 월 50만원씩 3개월 지원한다.
특별고용지원업종과는 달리 일반 업종은 유급 고용유지 조치 1개월 후 무급휴직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특별고용지원업종은 1개월, 일반업종은 3개월 이상 휴업·휴직 등 유급으로 고용 유지 후 무급 휴직으로 전환할 경우에만 지원받았다.
이밖에도 고용을 유지한 사업장이 휴업수당(평균임금 70%)을 지급하기 어려울 경우 자금도 융자받을 수 있다. 현재는 사후 지원인데 앞으로는 융자부터 받고 이후 상환할 수 있다.
코로나 프리랜서 지원금 신청 방법은 각 지역별 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으며 선착순은 아니지만 지원자격이 접합하지 않을 경우는 받을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