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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를 지급대상으로 하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이 다음 달 1일부터 시작된다고 고용노동부가 18일 밝혔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 매출이 감소했으나 고용보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취약층의 생계안정을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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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코로나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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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서류 방법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정부가 지난달 22일 내놓은 코로나19 고용안정 특별대책에 포함된 것으로, 코로나19 사태로 올해 3∼4월 소득·매출이 25% 이상 감소한 학습지 교사와 같은 특고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3∼5월 무급휴직을 한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금을 받으려면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50%(4인 가족의 경우 712만4000원) 이하이거나 본인의 연 소득이 7000만원(연 매출 2억원) 이하이어야 한다.

 

특고,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의 소득·매출 감소율은 작년 12월∼올해 1월과 비교해 산출한다. 이들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무급휴직자의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한 50인 미만 기업 소속이 지원 대상이다.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특고·프리랜서 예시

 

교육 : 학습지 교사, 학원 및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방과 후 교사 등

 

운송 : 지입기사(레미콘 트럭 등), 구난차 기사, 기타 자동차 운전원(학원버스 운전기사 등), 공항·항만·시장·철도·창고 관련 하역 종사자 등

 

 

여가 : 연극배우, 작가(방송작가, 사진작가, 구성작가 등), 애니메이터,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등 판매 : 방문판매원, 영업사원, 대출·신용카드모집인, 보험설계사, 텔레마케터 등

 

서비스 : 골프장 캐디, A/S기사, 정수기 방문 점검원, 수도·가스·전기 검침원, 간병인,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 기사, 가사·육아도우미 등

 

기타 : 생활정보신문 배포원, 의류 판매 중간관리자, 심부름 기사, 목욕관리사, 북큐레이터, 통·번역가, 애견미용사, 웨딩플래너, 음악가 등

 

 

고용부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다음달 1일부터 7월 20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https://covid19.ei.go.kr)로 받는다. 다음달 1∼12일은 신청 접수에 5부제가 적용된다.

 

월요일에는 출생연도 마지막 숫자가 1 혹은 6인 사람의 신청을 받는 방식이다. 인터넷 활용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7월 1일부터 신분증과 증빙 서류를 지참해 가까운 고용센터에 가서 신청하면 된다.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서류

 

 

특고·프리랜서 증빙서류 : 사업주가 발급한 노무 제공 사실 확인서 또는 기타 노무 제공 확인 가능 서류 (용역계약서, 위(촉) 탁 서류,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수수료·수당 지급 명세서 등 택 1)

 

영세 자영업자 증빙서류 : 소상공인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와 상시근로자수 증빙 자료 등(택 1)

 

무급휴직자 증빙서류 : 개인정보제공 동의 시 서류 제출 불필요, 다만 인력공급업체 소속 근로자 중 항공사업법 상 항공기 취급업 또는 호텔업 종사자의 경우 근로계약서 사본 등

 

 

고용부는 이달 25일부터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수급 희망자가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모의 확인 서비스'도 인터넷 홈페이지로 제공할 계획이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금'과 지자체별 소상공인 지원사업, 취업성공패키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긴급복지지원제도 지원금과는 중복 수급이 불가능하다.

 

다만, 이들 사업으로 받은 지원금이 150만원에 못 미칠 경우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으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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