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 지원금이란? 휴업신청, 신규채용
중소기업의 고용유지지원금을 휴직·휴업수당의 90%까지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이달부터 시행된다.
고용유지 지원금이란?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을 겪는 사업주가 노동자를 해고하는 대신 휴업·휴직으로 고용을 유지할 경우 평균임금의 70% 수준인 휴업·휴직수당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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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지부장은 "노동부가 항공기 취급업을 특별고용업종으로 지정하며 휴업 시 지급하는 휴업수당의 90%를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선지원하고 후정산한다는 대책을 발표했는데도 아시아나KO는 지원금 신청 자체를 외면하고...
일반 업종의 경우 중소기업 등 우선지원대상기업은 67%, 대기업은 50%를 지원해 왔다.
정부는 앞서 코로나19 대응 차원에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을 중소기업 75%, 대기업 67%로 각각 상향 조정한 바 있다.
그러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휴업수당의 25%를 부담해야 한다는 점에서 고용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여전했다. 이에 중소기업에 한해 특별고용지원업종과 동일한 90%로 확대하기로 했다.
Q1. 고용유지조치 기간 동안 신규채용하면 지원받지 못하나요?
- 불가피한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
<예시>
· 필수기능인력 필요분야에 자발적 퇴사자로 기존 인력 재배치가 불가능한 경우
· 기존에 일용직으로 계속 근무하던 근로자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여 외형상 신규채용에 해당하는 경우
· 신규 사업 때문에 신규채용이 필요하고, 기존인력으로 재배치가 불가능 경우 등
Q2. 언제부터 변경된 신규채용 기준 적용되나요?
- 기준적용 기간 : 4.27.(월) ~ 9.30.(수)
· 전체 근로시간의 20%를 초과한 휴업
· 1개월 이상 근로자 휴직
☞ 위 기간 동안 고용유지조치(휴업·휴직)를 실시한 사업장 적용
* 4.27. 이후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적용
Q3. 무조건 신규채용이 허용되는 건가요?
- 기존인력으로 재배치가 불가능한 경우만 가능
☞ 전체 직원의 10% 범위 내에서 신규채용 가능
*9.30.까지의 채용에 한함
Q4. 신규채용이 10%를 초과하면 지원받지 못하나요?
면밀히 검토하여 인정 여부 결정 예정
Step.1 고용유지조치 계획수립
Step.2 고용센터 제출
Step.3 고용유지 조치 실시
Step.4 고용센터에 지원금 신청
Step.5 사실확인 후 지원금 지급
* 고용센터에 지원금 신청 시 <예외적 신규채용 사업주 확인서> 제출 (고용노동부 블로그에서 다운로드 가능)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방법은?
- 고용보험홈페이지 www.ei.go.kr
* 홈페이지 상단 : 기업서비스 → 고용안정장려금 → 고용유지지원금 - 문의사항 ☎1350(국번없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