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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충격을 완화하고 고용보험 밖에 있는 취업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상과 요건을 확정했다.

 

 

고용안정지원금: 고용보험 사각지대 150만원 지급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지원 대상은 고용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특수고용직(특고), 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무급휴직자 93만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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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50인 미만 사업체에도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서울경제언론사 선정  29면2단  4일 전  네이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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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남기 “93만명에 월 50만원씩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서울신문언론사 선정  2일 전 네이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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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프리랜서는 방과 후 교사, 스포츠 강사, 대리기사, 택배기사, 퀵서비스 기사, 연극·영화 종사자,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등이다. 영세자영업자는 1인 자영업자, 소상공인으로 규정했다.

 

 

무급휴직자는 3~5월에 일을 쉬고 있는 노동자다. 지원액은 150만원이다. 고용노동부는 1차로 100만원을 지급한다.

 

 

재원은 예비비 9400억원으로 마련했다. 나머지 50만원은 3차 추가경정예산이 국회를 통과하면 준다.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기간 지원대상

 

신청 기간은 6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다. 지원금은 신청 접수 이후 2주 이내에 입금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우선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 연 소득 7000만원(연 매출 2억원) 이하이면서 소득·매출 감소 또는 무급휴직 기간을 입증해야 한다.

 

만약 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또는 연 소득 5000만원(연 매출 1억5000만원) 이하면 더 완화된 소득·매출 감소 및 무급휴직 기간 기준을 적용받는다.

 

 

이 사업은 현재 각 지자체가 실시하고 있는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 내용과 같다.

 

각 지자체는 무급휴직자 12만명, 특고 및 프리랜서 14만명에 최대 100만원을 지원 중이다. 지자체 지원금을 받아도 정부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단 두 지원금의 총합은 150만원을 넘을 수 없다. 지자체 지원금 100만원을 수령했다면 정부 고용안정지원금은 50만원만 받을 수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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