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 지원금 제외대상 공무원은?
정부가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정부와 별개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일정 금액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을 추진하고 있어 사는 곳'에 따라 지원금 규모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소득하위 70% 4인가구에 100만원 '재난지원금'
14일 정부에 따르면 이르면 5월 지급될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 규모는 가구원수에 따라 1인가구는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이다.
정부는 당초 소득하위 70%에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려다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쪽으로 입장을 바꿨다.
전 국민 대상이 결정되면 재난지원금 신정 방법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긴급재난 지원금 선정기준선
- 직장가입자(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로만 구성) 가구
- 지역가입자(지역가입자로만 구성) 가구
- 직장·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가구로 구분
다만, 소득하위 70%에 해당돼도 고액자산가는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에서 적용이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긴급재난 지원금 제외대상에서 공무원은 아직 정확한 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며, 지자체별 지원금은 기준이 정해져 있어 공무원이 제외가 될 수 있지만 국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은 공무원도 포함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적용 제외 기준 등은 관련 공적자료 등의 추가 검토를 통해 추후 마련키로 했다. 또 긴급재난지원금은 가구 단위로 지급되며, 가구는 전달 29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자 중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동일 가구로 간주한다. 그러나 민법상 가족이 아닌 주민등록표 등재 동거인은 다른 가구로 판단된다.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등 서울시, 세종시, 부산시, 대구시, 인천시, 광주시, 대전시, 울산시, 제주시, 서귀포시, 수원시, 고양시, 성남시, 용인시, 부천시, 안산시, 남양주시, 안양시, 화성시, 평택시, 의정부시, 시흥시, 파주시, 김포시, 광명시, 광주시, 군포시, 오산시, 이천시, 양주시, 안성시, 구리시, 포천시, 의왕시, 하남시, 여주시, 동두천시, 과천시,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동해시, 태백시, 속초시, 삼척시,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계릉시, 당진시,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포항시, 경주시, 김천시, 안동시, 구미시, 영주시, 영천시, 상주시, 문경시, 경산시, 창원시, 진주시, 통영시, 사천시, 김해시, 밀양시, 거제시, 양산시 등 긴급재난지원금 공무원 제외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 긴급재난지원금 기초연금 긴급재난지원금 제외대상자 긴급재난 지원금 수급자 긴급재난 지원금 중복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확인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제외 대상 긴급재난 지원금 소득기준 전국민 재난 지원금 긴급재난 지원금 1인가구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긴급재난 지원금 제외자 재난 지원금지급방법 긴급재난 지원금 제외대상 실업급여 정부지원금 신청 긴급재난 지원금 아동수당 제외대상 정부지원금조회 사이트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건보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가 달라도 동일가구로 간주된다.
최근 급격히 소득이 줄어들었지만 건강보험료에 반영이 되지 않은 소상공인·자영업자 가구 등은 지자체가 지역별 여건에 따라 신청 당시 소득상황을 반영해 지원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보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