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생계비 지원 자격조건 건강보험료 기준
세종시의 코로나19 ‘긴급 재난 생계비’가 투트랙으로 나뉘어 지급될 전망이다.
대상이 일반 가구에서 소상공인으로 확대되는 긍정적 변화를 담고 있다. 시가 지난 달 26일 자체 발표한 ‘긴급 재난 생계비’와 정부가 같은 달 30일 예고한 ‘긴급 재난 지원금’이 흡수‧통합될 예정이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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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생계비 지원 건강보험료 기준
세종시 안을 다시 들여다보면, 중위소득 100% 이하(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 약 3만 3000가구를 지원 대상으로 삼았다. 중위소득은 국내 전체 가구 중 소득 순으로 가운데(50%)에 해당하는 가구 소득을 뜻한다.
1가구당 30만원에서 50만원까지 차등 지원하겠다는 게 시의 초기 구상이었고, 전체 예산은 110억원으로 산정했다. 전체 가구에 10만원을 일괄 지급하겠다는 경기도와는 차이를 보였고, 서울시와 유사했다.
4일 뒤 변수가 나타났다. 정부가 지난 달 30일 제3차 비상 경제회의를 열고, 전국 하위 70% 가구당 최소 40만원~최대 100만원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정부 안의 장점은 시의 지원대상 3만 3000여가구보다 3배 많은 10만여 가구에 혜택을 줄 수 있다는 데 있다. 일부 가구의 지원금이 더욱 커질 수도 있다.
반면 시의 중복 지원 가능성과 재정부담 가중은 한계점으로 부각됐다. 시가 지원키로 한 3만 3000가구 중 상당수가 중복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구조다.
재정부담액도 110억원에다 정부 예산 매칭 부담액(20%) 135억원을 더해 245억원까지 늘어난다.
긴급생계비 건강보험료 기준
정부는 3일 국민 소득하위 70% 대상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원을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기준’을 발표했다.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는 2020년 3월 기준 가구원의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소득하위 70%에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쉽고 빠르게 가구당 건강보험료를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오픈했다.
공단에 따르면, 이 시스템은 건보공단 홈페이지에서 ‘건강보험료 조회하기’를 클릭하거나 모바일앱인 ‘M건강보험’에서 ‘건강보험료 조회’를 클릭하면 자신의 건강보험료를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