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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23일 제9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기준’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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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2021년 10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해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이다.

 

 

2021년 3분기에는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한 시설만 보상했으나, 2021년 4분기에는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시설도 보상대상에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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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좌석 한 칸 띄우기, 면적당 인원수 제한 등의 방역조치를 이행한 식당‧카페, 이‧미용업, 결혼식장‧돌잔치전문업, 실외 스포츠경기장 등도 보상대상에 포함된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및 지급

 

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오는 3월3일부터 신청·지급이 시작된다.

 

지난 1월 19일~2월 9일 실시한 지난해 4분기·올해 1분기 선지급(500만원)에서 제외된 시설·인원 제한조치 이행업체와 올해 1~2월 영업시간 제한을 이행한 것으로 추가 확인된 업체 등 28만명에게 250만원을 선지급하는 절차가 전날 시작됐다.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 본지급이 오는 3일 시작돼 이번에는 올해 1분기분 250만원에 대한 선지급만 실시된다. 이번 선지급은 공휴일·주말 관계없이 손실보상 누리집(손실보상선지급.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첫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가 시행돼 이날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1·6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오는 5일부터는 끝자리와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올해 1분기분 손실보상 본지급은 5월께 시작될 전망이다. 이날 신청한 2차 방역지원금과 손실보상 선지급금은 평일인 2일에 지급된다.

 

 

<손실보상 대상 중 소기업 기준>

 

소기업 분류 기준
(연 매출액)
대상 기업
10억 원 이하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등
30억 원 이하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
50억 원 이하
도매 및 소매업, 정보통신업 등
80억 원 이하
운수 및 창고업, 건설업, 광·농·임·어업, 섬유 식품 제조업 등
120억 원 이하
식료품·음료 제조업, 금속가공품 제조업, 전기 장비 제조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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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금 산정방식

 

기본적으로 2021년 3분기와 동일하며,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2019년 동월 대비 2021년 동월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을 적용해 산정된다.

 

다만, 보다 두터운 보상을 위해 보정률과 하한액이 상향됐으며 보상금 산식도 소상공인에게 보다 유리한 방식으로 변경된다. 먼저, 보정률이 80%에서 90%로 상향됐다.

 

방역조치에 따라 직접적으로 발생한 피해를 산정하기 위한 보정률은 2021년 3분기에 80%였으나 방역조치로 인한 피해가 소상공인 등에 장기간 집중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90%로 상향했다.

 

 

손실보상금 분기별 하한액

 

기존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돼 매출 규모가 작고 과세자료가 불충분하여 보상금액이 적은 영세 소상공인 등이 보다 두텁게 보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상금 산식에서도 과세자료가 불충분한 소상공인에 대해 지역‧시설 평균값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보상금 사전 산정이 불가능해 지급이 지연되던 사례를 대폭 축소할 계획이다.

 

보상금 산정시 활용되는 영업이익률에 개업 초기 투자비용이 불가피하게 반영되는 2020년 개업자의 경우 2020년 종합소득세 신고자료와 2019년 업종별 평균값(단순경비율 등) 중 유리한 수치를 적용한다.

 

2021년 4분기 보상금은 지난 1월 선지급된 500만원을 공제한 이후 남은 금액이 지급된다. 만약 2021년 4분기 보상금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 공제 후 남은 선지급금은 2022년 1분기 보상금 지급시 추가 공제될 예정이다.

 

또는 2021년 3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결과, 과세자료의 오류 또는 수정신고 등으로 보상금액이 변경된 사업체의 경우 차액을 추가 지급하거나 상계한다.

 

 

정부는 2021년 4분기 손실보상은 방역조치 장기화로 인해 누적된 소상공인의 피해상황을 고려하여 3분기보다 폭넓고, 두텁게 보상하는데 중점을 두었다고 소상공인 등의 어려움을 하루라도 빨리 덜어드릴 수 있도록, 손실보상금을 신속히 지급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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