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준위소득 100% 이하, 100만원 상품권 및 체크카드
오늘 코로나19 사태로 생계가 어려워진 사람들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지원을 하는 내용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100만원씩 지급한다는 내용인데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준위소득 100% 이하 기준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민주당과 청와대에 제시한 지원 방안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게 가구당 100만 원을 한 번에 지급하자는 내용입니다.
지급하는 방식은 현금대신에 상품권이나 체크카드릴 지급하는 현금성 지원을 할 것이라고 합니다.
만약 이렇게 기준 중위소득 100%를 올해 기준으로 하게 될 경우에는 대상이 1천 만 가구가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1천 만 가구에게 지급을 하게 될 경우 지급액은 약 10조 원 정도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민주당 회의에서는 코로나19 지원금을 중산층까지 지원을 하자는 의견도 나왔다고 하는데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같이 지원을 해야 형평성에 맞을 것이라고 봅니다.
중산층에서도 분명 이번 사태로 인해 어려워진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겠지만 해당하는 사람들이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면 분명 불만이 터져 나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소득 하위 70%까지 인 중산층까지 지원을 하게 될 경우에는 예산이 20조 원 안팎이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는 국민의 절반 이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이렇게 지원을 하자는 의견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정말 민주당은 국민을 생각하는 정당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난기본소득이라는 용어보다 긴급생활지원금이라고 부르는 것이 적당하다는 의견도 있다고 합니다.
이번 지원금은 아마 다음주 쯤에 협의가 되어 확정이 될 예정인데 최대한 빨리 확정이 되어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글을 쓰고 있는 저도 현재 어려움이 있어서 집에 머물러 있는데 솔직히 돈이 부족하단 느낌을 최근들어서 많이 받고 있습니다. 물론 저보다 어려운 분들이 더 많겠지만 저도 이런데 다른분들은 어떤 마음일까라는 걱정이 되어서 하는 말입니다.
하루 빨리 코로나 사태가 마무리 되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그날이 빨리 오기를 기원해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