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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금 500만원 선지급 신청 대상·방법·지급일·지급시기·약정·5부제 신청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는 정부가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소상공인·소기업 320만개를 대상으로 2차 방역지원금 300만원을 지원한다고 알리면서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500만원 선지급 신청


사진:소상공인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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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선지급 지급액, 대상자, 신청

 

지난해 12월 6일부터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고 있는 소상공인・소기업 55만 개가 대상이다. 지급액은 지난해 4분기, 올해 1분기 각 250만 원씩 총 500만 원이다.

 

대상자에게는 신청 당일 안내 문자가 발송되며,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손실보상선지급' 누리집에서 대상자 조회가 가능하다. 이번 선지급은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19일부터 23일까지 첫 5일간 5부제로 진행된다.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출생연도 끝자리가 기준이다. 24일부터는 5부제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5부제 기간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신청할 수 있고, 5부제가 적용되지 않는 24일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한다.

 

 

손실보상금 선지급은 신청, 약정, 지급 세 단계로 진행된다. 선지급 대상자로 확인된 신청자에게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문자로 약정방법을 안내한다. 신청자는 문자를 받은 당일부터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약정을 체결하면 1영업일 안에 500만 원이 지급된다. 27일까지 약정을 체결하면 설 연휴 전인 28일에 받을 수 있게 된다. 손실보상금 선지급은 별도 심사 없이 대상 여부만 확인해 지급한다.

 

이후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 손실보상액이 확정되면 선지급 원금 500만 원에서 확정된 금액을 차감한다. 선지급액이 확정금액보다 많은 경우 5년 동안 상환(선지급일 기준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하면 되며, 중도 상환 수수료는 없다.

 

 

이와 별도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손실보상금도 강화한다. 기획재정부는 21일 14조 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을 발표했다.

 

 

예산에는 지난해 초과세수(약 10조원)를 이용하며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여유자금 2조 7000억원도 더해진다.

 

먼저 2차 방역지원금 300만원은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등 손실보상 대상업종뿐만 아니라 여행·숙박업 등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도 지원한다.

 

지원기준은 20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했고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이다. 매출감소는 2021년 11월, 12월 또는 11~12월 월 평균 매출이 2019년 또는 2020년 동기보다 감소했을 경우 포함된다.

 

 

2월 중 문자메시지가 발송되며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신청은 별도의 증빙서류없이 본인 명의 휴대폰이나 공동인증서가 있어야 한다. 최근 개업하거나 지자체 확인이 필요한 경우만 서류신청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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