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기초생활수급자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기초생활수급자

국회가 28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본격 착수하면서 5월중 전국민 지급이 가시권에 들어왔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회는 이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2차 추경 관련 상임위원회를 일제히 가동했고 29일 오후 9시로 예정된 본회의 전까지 추경안 심사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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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소득 하위 70% 이하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자 편성한 7조 6000억 원 규모(지방비 포함 시 9조 7000억 원)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1478만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지만 여야는 4·15 총선 직전 '전국민 지급'을 공약했고 당정은 선거 후 긴급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지급하되 고소득층에 대해서는 자발적 기부를 유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예결위 심사 과정을 통해 지급 대상을 전국민으로 확대하는 수정안을 29일 본회의에 올릴 예정이다.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은 5월 4일부터 기초수급자에게 현금으로 주어지고 11일부터는 나머지 국민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지급할 것으로 보인다.

1인가구 40만 원, 2인가구 60만 원, 3인가구 80만 원, 4인이상 가구 100만 원 지급이 정부 계획이다.

전날 국회에는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특별법안이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안'을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전혜숙 의원을 통해 대표발의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의 자발적 기부를 위한 이 법안은 지원금을 신청 마감일까지 신청하지 않으면 기부금으로 간주해 고용보험기금 수입으로 사용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