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
경남도가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계획에 따라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 추진 계획을 보완해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중위소득 50% 이하는 정부의 3월 추경으로 대상과 지원액이 이미 확정돼 4월 중에 지급이 시작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1차로 차상위 계층 이하는 정부의 1차 추경으로 먼저 지원되고, 2차로 중위소득 100% 이하에 대해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되고, 3차로 중앙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이 정부의 2차 추경을 거쳐 지급될 예정이다.
경남 재난기본소득 신청은 4월 8일부터 5월 8일까지 읍면동주민센터 방문해서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하며, 신청을 하러가실 땐 본인신분증을 지참하고 가면 된다.
그리고 이메일, 팩스 등 다양한 경로로 신청을 접수한다고 하니 부득이하게 방문을 못하는 사람들은 이 방법을 이용이 가능하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1일 오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비대면 온라인 브리핑을 열고 “정부가 지급 예정인 긴급재난지원금에 앞서, 도내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도 재원으로 우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 중복지급은 피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전체 가구 중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1400만 가구에 1인 가구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 이상 100만원 등 지급 방안을 결정하고, 5월 중순께 지자체 지역사랑 상품권이나 전자화폐 등 형태로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다만, 전체 소요재원의 20%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하는 단서조항이 달렸다. 이보다 앞서 도는 ‘경남형 긴급재난소득’을 발표하며,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대해 최대 5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공표했다.
1∼2인 가구 30만원, 3∼4인 가구 40만원, 5인 이상 가구는 50만원으로 차등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도는 지원대상 가구의 80%가 경남형 긴급재난소득을 신청하면 1325억원, 100%가 신청하면 1656억원이 들 것으로 예상하고, 예비비와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할 계획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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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하는 예산 20%에 대해서는 이미 재원이 마련돼 있는 셈이다.
김경수 지사는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했는데 “경남도는 그 동안 고소득층을 제외한 보편적 재난기본소득인 긴급재난소득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해 왔다. 여전히 그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긴급한 지원인 만큼 대상 선별 없이 전 국민에게 신속하게 먼저 지원하고 추후에 환수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렇게 해야 대상을 선별하는데, 필요한 시간과 공정성 시비를 줄일 수 있다. 긴급한 재난지원이라는 취지도 달성할 수 있다”며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국민이 가장 원하는 결과를 내 놓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서로의 격려와 협력으로 이겨내고 있는 국민들에게 조금이나마 힘과 위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정부가 신속하게 결정한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