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여부조회 및 신청

3일부터 2021년 4분기 ‘정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접수를 시작한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여부조회 및 신청

손실보상금이란 지급 전 일정금액을 무이자 대출로 우선 지급하는 새로운 손실보상 방식이며, 추후 손실보상금이 확정되면 선지급된 대출금에서 차감하고 남은 잔액에 대하여 초저금리(1% 고정금리)로 상환한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이 확정되면

예시1) 선지급금 500만원 수령, 손실보상금 확정금액이 1,000만원인 경우 선지급금 500만원을 차감한 500만원을 손실보상금으로 지급

예시2) 선지급금 500만원 수령, 손실보상금 확정금액이 300만원인 경우 선지급금 500만원을 차감한 200만원을 융자로 취급(1%금리 적용)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

손실보상금은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해 손실을 본 도내 소기업·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이번에는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시설도 보상대상에 추가했다. 보상금 계산에서도 과세자료가 불충분한 소상공인에 대해 지역·시설 평균값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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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보정률을 당초 80%에서 90%로 상향조정하고 하한액을 기존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하는 등 보상금을 확대한다.

손실보상 대상자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으로서 지난해 10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영업시간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함에 따라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사업자다.

손실보상액은 3분기와 동일하게 ‘일평균 손실액×방역조치이행일수×보정률’로 산정한다.

매출감소액 비교 시 2021년 개업으로 신고 자료가 없는 경우 업종·시설별 평균값을 적용해 과세자료가 불충분한 대상자에게도 신속하게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4분기 보상금은 지난 1월 선지급된 500만원을 공제한 이후 남은 금액이 지급된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보상금은 온라인을 통해 최대한 빠르고, 간편하게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다. 신속보상에서 산정된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추가 제출해 보상금액을 다시 산정받을 수 있다.

이런 확인보상을 통해 산정된 금액에도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보상금 신청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아래링크 참조)에서 가능하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선지급

소상공인 손실보상선지급 소개,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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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10일부터 시·군 손실보상 현장접수처 전담창구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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