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을 2주 연장키로 하면서, 피해가 예상되는 소상공인 55만명에게 500만원을 우선 지원한다.
자영업자 단체 쪽은 ‘선지급·후정산’ 방식 손실보상금 지급을 환영하면서도, 보상 범위와 금액을 확대해야 한다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자영업자 손실보상 신청 대상
정부에서는 손실이 발생하기 전 일정금액을 대출방식으로 선지급하고, 나중에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대출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이다.
자영업자 299명, 국회 앞 단체 삭발식..."영업제한으로 파산" 정부의 영업제한 조치로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들이 단체 삭발식에 나서 정부에 손실 보상책을 촉구했습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등 9개 단체로 이뤄진 코로나 피해 자영업 총연합은 어제(25일) 서울... 문서 저장하기 데일리안언론사 선정1시간 전네이버뉴스 "집 팔고 어머니 전세금도 뺐다"…자영업자들 눈물의 삭발식 도로 위 길게 놓인 의자에 앉은 자영업자들은 '손실보상 100% 지급', '소상공인 죽으면 중상층도 죽는다', '우리도 세금 내는 국민이다' 등 구호가 적힌 머리띠와 현수막을 두르고 "영업제한 철폐하라"고 촉구했다. 삭발식에... "집 팔고 어머니 전세 문서 저장하기 강원일보언론사 선정5면 TOP1시간 전네이버뉴스 자영업자 손실보상금 자영업자 손실보상 신청 자영업자 손실보상금 신청 자영업자 손실보상 300만원 자영업자 손실보상 대상 경남 경상남도, 창원시, 진주시, 통영시, 김해시, 밀양시, 거제시, 양산시,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경북 경상북도 포항시, 경주시, 김천시, 안동시, 구미시, 영주시, 상주시, 문경시, 영천시, 경산시,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 예천군, 봉화군, 울진군, 군위군 전남 전라남도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영암군, 보성군, 화순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무안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전북 전라북도 전주시, 익산시, 군산시, 정읍시, 남원시, 김제군,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얼마인가요? 있나요 되나요 못받나요 하나요 어떻게 해요 언제오나요 자영업자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자영업자 손실보상 신청 홈페이지 자영업자 손실보상 100만원 자영업자 손실보상 500만원 자영업자 손실보상 선지급 자영업자 손실보상법 자영업자 손실보상 계산법 자영업자 손실보상 홈페이지 코로나 자영업자 손실보상 “가족 먹여 살리게 해달라” 자영업자들 눈물의 삭발식 이날 삭발한 이수용 지회장은 “정부에서 손실보상금을 준다고 하지만 10만원만 받은 자영업자도 있을 정도로 보상금이 굉장히 적다”며 “밤 9시로 영업이 제한되면 유흥업소들에게는 사실상 영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 “가족 먹여 살리게 해 문서 저장하기 뉴스락2시간 전 [현장스케치] "자영업자 불만 폭발, 오늘은 삭발...이제 목숨 남아" 발생한 자영업자 전액 보상 △일방적 피해를 되돌릴 수 있는 신속한 영업재개 △영업시간 제한 해제 등에 대한 취재 열기가 뜨거웠다. 다만, 소상공인 손실 피해에 대한 전액 보상 등에 대해서는 정부 예산의 한계 등 일부... [현장스케치] "자영업 문서 저장하기 이데일리2시간 전네이버뉴스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러, 우크라 침공 초읽기 불똥 튈라…韓기업 긴장 연금 손실 땐 국민연금이 민·형사상 책임져야” -중대재해처벌법 D-1 산업계 “돌발상황 없길”... 죽어”…자영업자 눈물의 삭발식 -분리수거하며 돈까지 번다…요즘 뜨는 ‘제로웨이스트’족 -유임된 대장동... 문서 저장하기 아시아경제언론사 선정3시간 전네이버뉴스 "자영업자 다 죽어야 정부 속 시원한가"… 299인 '눈물의 삭발식' 거행 자영업자 손실보상 자영업자 손실보상금 신청 자영업자 손실보상금 자영업자 손실보상 500만원 자영업자 손실보상법 자영업자 손실보상신청 자영업자 손실보상제 코로나 자영업자 손실보상 자영업자 손실보상손 자영업자 손실보상 계산 자영업자 손실보상법 휴폐업시 서울시 서울특별시 부산시 대구시 인천시 광주시 대전시 울산시 세종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 경기도 수원시, 고양시, 용인시, 성남시, 부천시, 안산시, 화성시, 남양주시, 안양시, 평택시, 의정부시, 파주시, 시흥시, 김포시, 광명시, 광주시, 군포시, 이천시, 오산시, 하남시, 양주시, 구리시, 안성시, 포천시, 의왕시, 여주시, 양평시, 동두천시, 과천시,가평군, 연천군 강원 강원도, 강릉시, 춘천시, 원주시, 태백시, 삼척시,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홍천군, 고성군, 속초시, 동해시, 횡성군, 평창군, 양양군 충북 충청북도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단양군, 음성군 충남 충청남도 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 당진시,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소상공인 자영업자 손실보상 자영업자 손실보상 확인보상 폐업자영업자손실보상 자영업자 손실보상 홈페이지 사업자등록증 없는 자영업자 손실보상 자영업자손실보상금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상공인손실보상.kr 소상공인손실보상금 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상금.kr 손실보상.kr 소상공인손실보상114.kr 손실보상114.kr 소상공인손실보상제 그러면서 정부 방역 조치로 직·간접적 피해를 본 △자영업자들의 손실을 조사해 전액 보상하고 △영업시간 제한 철폐 및 관련 계획을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정부가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시 집회 규모를 더 키울... "자영업자 다 죽어야 문서 저장하기 경향신문언론사 선정A6면 TOP3시간 전네이버뉴스 현 방역정책 비판하며 “보완” 목청…장기 전략·대안은 부족 [2022 대선 공... 심 후보는 현 정부의 코로나19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이 부족하다고 비판해왔다. 심 후보는 “보상 비율은 100%, 대상은 손실을 입은 모든 자영업자를 포괄해야 한다”며 고위험 자영업 가구의 부채 이자를 탕감할... 현 방역정책 비판하며 문서 저장하기 TV조선언론사 선정3시간 전네이버뉴스 "빚 갚을 길 없어 총파산"…자영업자, 눈물의 집단 삭발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들이 다음달 대규모 투쟁을 앞두고, 집단 행동에 나선 건데, 영업 재개와 제대로 된 손실보상을 요구했습니다. 이유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시간 제한 철폐하라!" 코로나 19로 매출에 직격탄을... "빚 갚을 길 없어 총파동영상 문서 저장하기 KBS3시간 전네이버뉴스 ‘방역 조치 반발’ 자영업자 집단 삭발식 자영업자 백여 명은 오늘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집단 삭발을 진행하며 방역조치로 입은 손실을 정부가 온전하게 보상하고, 영업시간 제한도 철폐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정부가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다음... ‘방역 조치 반발’ 자동영상 문서 저장하기 경향신문언론사 선정A3면 1단3시간 전네이버뉴스 분노의 자영업자, 299인 릴레이 삭발 [오미크론 확산 본격화] 이날 국민은행 앞 도로에 모인 자영업자 300여명은 영업제한 장기화에도 정부의 손실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며 적극적인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자영업자 손실보상 대상
신청대상은 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55만명이다. 올해 3분기 신속보상 대상 약 70만개사 중 2021년 12월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업체다. 선지급 금액은 업체당 총 500만원이 지급된다.
현재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2021년 4분기, 곧 손실이 발생할 2022년 1분기에 각각 250만원씩 지급한다. 재원은 2022년 지급될 손실보상액 3조2000억원을 활용한다.
보상금으로 상환되는 대출금에는 ‘무이자’가 적용된다. 보상금을 초과해 대출로 남는 차액에는 1% 금리를 적용하고, 최대 5년의 상환기간을 적용한다. 선지급금은 설 연휴 전에 지급된다.
대상자에게는 신청 당일 안내문자가 발송되며,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전용 누리집에서 본인이 대상자인지 조회할 수 있다. 손실보상 선지급은 신청, 약정, 지급의 3단계로 진행한다.
자영업자 손실보상 신청방법
우선 선지급 신청은 19일 오전 9시부터 공휴일·주말 관계없이 할 수 있다.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19일부터 23일까지 첫 5일간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한다.
24일부터는 5부제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시간은 5부제 기간 중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다. 5부제가 적용되지 않는 24일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한다.
2021년 4분기 손실보상을 지급하기 전에 선지급 신청을 마감할 예정이다. 상세 일정은 2월초 공지할 계획이다. 선지급 대상자로 확인된 신청자에게는 소진공에서 문자로 약정방법을 안내한다.
신청자는 문자를 받은 당일부터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문자로 안내된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전자약정을 체결하고, 법인사업자의 경우 대표 또는 위임자가 소진공 지역센터를 방문하여 대면약정을 체결하면 된다. 약정을 체결하면 1영업일 이내에 500만원을 지급한다.
27일까지 약정을 체결하면 설 연휴 전인 28일 받을 수 있다. 손실보상 선지급은 신용점수·세금체납·금융연체 등에 대한 심사 없이 55만개사 대상 여부만 확인해 지급한다.
이후 2021년 4분기,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확정시 선지급 원금 500만원에서 확정된 금액을 순차적으로 차감한다. 잔액이 남는 경우 5년 동안 상환(선지급일 기준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하면 되며 중도상환수수료도 없다.
금리는 2021년 4분기, 2022년 1분기 손실보상이 모두 확정돼 원금에서 차감되기 전까지는 무이자다. 차감 이후에는 1% 초저금리를 적용한다.
이번 선지급 대상인 55만개사 이외에 새롭게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시설 인원제한 업체’와 올해 1월 영업시간 제한 업체로 추가 확인되는 업체는 올해 2월 이후 2022년 1분기 선지급금 250만원을 신청할 수 있다.
